LH공사 이종수 사장의 '뒷북 경영' 논란
LH공사 이종수 사장의 '뒷북 경영' 논란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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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 안정 뒷전
빚더미 LH공사 문닫아야 마땅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종수 사장)은 빚더미에 올라 파산 직전이다.

LH는 부채는 약 125조 원이다. 현재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 또한 138개가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서민층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중소형 임대주택 13만호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조기화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조차 파산직전인 LH공사에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에 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빚더미에 앉은 LH공사가 사업을 실행한다면 임대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확충할지 의심된다. 현재 부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확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결된다. 결국 정부의 필요 없는 건설 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만 뜯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LH공사의 사업추진은 주먹구구이다.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서울과 인접한 광명시 주택개발 사업을 보면 LH공사의 사업추진 현주소를 알 수 있다.

LH공사는 광명시 역세권택지개발지구를 개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개 단지 분양자 절반가량의 입주를 시작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전무한 상태이다. 단지와 연결되는 외부 진․출입로와 보행도로 등의 공사 진행률이 50%에도 못 미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을 입주시켰다. 주민들의 불편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교통편은 물론 생활 편의 시설이 없어 ‘오지 섬’주민과 같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주민 C씨는 교통편의는 물론 생활 편의시설도 없이 아파트를 지어 주민을 입주시켰다는 것은 LH공사가 더 이상 공공주택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서“LH공사의 사업추진은 주먹구구이다. 국민세금을 곶감 빼먹듯 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공사라면 기반 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민편의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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