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이 깨졌다.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 집 찾아 서울 변두리에서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 같은 전세대란이 벌어진데 대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사 부도 위기로 내몰았다. 건설사 부도는 대규모 실업사태를 만들어냈다. 경기 부양에 나서기 위해선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짜고 ‘전세대란’을 만들어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개강 준비로 바쁜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다. 하늘 높이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집을 못 구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월세나 하숙밖에 남지 않았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학생들은 마땅한 집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신혼부부까지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파혼하는 일까지 발생되고 있다. 일부 전세가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채까지 사용해 전세를 얻거나 월세로 전환한다.
이에 정부는 2월 11일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세안정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전세대책 발표 내막]
지난 2월 11일,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와 자금지원확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확대, 공공부문 임대주택 공급 확충”등 전·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조치를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정책에 서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취이며, 미분양 사태로 위기에 있는 건설업계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값을 마련하지 못하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싼 전셋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떠밀려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의 양도세와 취득세 50%감면 조치는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투기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일부 지역에선 투기조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시민 B씨는 “MB의 이번 정책은 ‘강부자’정책이다. 이른바 강남부자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세자금 인하에 대한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야, 정부정책 대결]
이번 정부의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 확대(6→8천만원), 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정책에 대해 국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많다.
경제학자 출신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전세값이 비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세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전세값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대책이어야 한다. 전세 값은 높은 대로 그냥 두고 빚을 내서 감당하라는 얘기처럼 들린다"며 비판했다.
무주택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세가격 인하이다. 대출을 받아 전세를 옮긴다고 해도, 대출이자 때문에 결국 가게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대출정책만 확대한다면 가계위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무주택→전세 자금 대출→가계 부담 증가→파산의 방식으로 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세자금지원이 확대돼도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일반인 등은 이번 정부의 전세대책은 효용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일단 덮어두고 보자는 식의 문제 해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알맞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세대란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때에도 피해자는 무주택서민”이라며 “전세 값을 잡기 위해선 건설원가공개를 시작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새로 개정하거나 전세값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된 전세대란, 금리 인하가 원인]
지난 2009년부터 전문가들은 주택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대책을 미뤘다.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주택건설 물량이 줄어들었고, 금융권의 금리인하 등으로 주택임대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전세대란의 원인이었다. 시세보다 15~50% 값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이다. 전셋집에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위한 무주택 조건을 채우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D씨는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집을 사려는 대기수요가 대거 전세로 몰렸다. 또한 금리가 동결되자 집주인 측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놓는 게 훨씬 유리했다. 즉 수요자들과 집주인 간에 빚어지는 이른바 ‘월세 저항’이 전세 부족을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예치하면 이자소득이 연 40만원(세금제외)도 안 된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주인들은 월세로 바꾸고 월세도 올려 받으려 하는 것이다.
모 국회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 E씨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 정부는 건설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가장 중요한 전세가격 인하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3월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은 이사와 결혼 수요가 많아 전셋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3월, 제 2의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