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물가 폭등세가 우려되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물가인상을 3%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발표하자 그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속출하고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2년 간 동결됐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 보수를 5.1%나 인상하기로 결정해 앞뒤가 맞지않는 행보를 보여 학계와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공무원들만 허리띠를 졸라맬수는 없겠지만 민간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때 공무원 봉급인상은 자제했어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가와의 전쟁을 하겠다며 "내월급은 올려야겠다"는 2중적 행태는 공감을 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물가억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지만 정부 스스로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는 물가상승 억제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서 정부는 작년부터 불거지고 있는 물가 급등세를 걱정하면서도 침체된 공직사회 사기를 올리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8년 2.5% 인상 이후 동결됐던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기본급을 총 보수 대비 5.1% 인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연봉을 각각 1000만원과 800만원 올리고, 장관 연봉은 600만원 상승해 1억209만원으로 억대 연봉에 들어서게 됐다.
정부는 전기요금, 도로통행료, 고속버스 요금 등 공공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작년 말 '서민 물가 안정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더군다나 공무원 연봉을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가까운 인상률로 잡아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한편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오는 13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