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코스닥 상장사이자 국내 굴지의 전자재료 중견기업인 SSCP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고, 허위의 해외 지분투자로 3200억원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SSCP는 수출입 가격을 부풀려 가공 수출입거래 및 해외 자회사 주식을 고가 매수해 홍콩의 유령회사에 자금 도피를 하고, 분식회계에 이용했다.
유령회사는 홍콩 소재의 특수목적회사(SPC)였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배임·횡령 혐의가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가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서류만 심사하는 수출입 및 해외투자 관리 당국의 업무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SSCP의 대표 오모(39) 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재무담당이사 겸 홍콩법인 대표인 박모(45) 씨는 구속됐다.
세관은 또 해외체류 중인 나머지 관련자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재산 해외 도피와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고, 해외직접투자(FDI)를 허위신고했다.
세관은 이 같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씨 등은 수출입 가격을 원가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 총 3270억원의 재산을 챙겼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홍콩 자회사를 통해 원가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중간재를 수입하는 수법이 이용됐다.
중국산 원료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챙긴 차액은 총 303억원. 이들은 부당하게 벌어들인 외화를 빼돌렸다.
또 지난 2005~2007년까지는 1700억 원 어치의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실적을 부풀렸다.
2006~2007년까지는 자회사 주식을 SPC에 배정한 뒤 12배 비싼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수법으로 회삿돈 450억 원을 빼돌렸다.
총 7회에 걸쳐 SPC가 위장 보유한 회사 지분을 대표 명의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매수해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뒤 신고한 것이다. 이 돈은 홍콩 SPC사로 분산, 은닉됐다.
세관은 지난 7월 말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4개월 동안 관련자를 조사,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 자금들은 분식회계와 대표의 개인투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코스닥 불신 더 커져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부 상장사의 도덕적 해이는 다른 기업의 윤리 의식마저 깎아내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도 증시에 새로 데뷔한 기업보다 퇴출된 종목이 더 많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달 3일까지 상장폐지돼 증시를 떠난 기업이 총 94곳이며,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74곳”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작년에 이어 퇴출 기업 수가 신규 상장사 수를 웃돌았다.
퇴출 기업 비중은 작년 4월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거래소는 특정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을 증시에서 쫓아내고 있다.
특히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된 종목은 모두 코스닥 소속이었다.
게다가 쫓겨난 기업 중 82%가 넘는 23곳이 기업 윤리를 위반한 것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전체 중 17건을 차지해 60.7%로 가장 많았던 사유는 배임ㆍ횡령이었고, 회계처리 위반이 6건으로 다음 순이었다.
세관은 “이번 사건이 해외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이를 자금도피 및 분식회계 수단으로 활용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화된 기업 경영 환경에서 외환 거래의 자유화 및 세관의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간소화 추세에 편승해 해외에 위장회사를 설립, 이를 자금 도피 및 수출입가격 조작에 의한 분식회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기업의 편법ㆍ불법 경영의 전형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무역 기반의 기업형 재산 국외 도피ㆍ자금 세탁 등 반사회적인 중대 외환 범죄를 적극 차단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