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정책이 "눈 감고 밤 길을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국민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시작, 작년까지 총 27만2820호의 국민임대주택을 보급했지만, 이 보급량은 무주택 서민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을 이루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판잣집, 옥탑,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방치돼 있는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을 위해 2004년 서울 지역 503가구 시범 사업을 시작, 2012년까지 총 5만2500호를 매입하고 임대할 예정이었지만, 평가 항목에 있어서 극빈 계층이 실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무주택 서민 가구 수에 대한 통계도 없어 당국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