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금융 지원, 중소·벤처 홀대
신산업 금융 지원, 중소·벤처 홀대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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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신산업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별시설자금 대출은 중소·벤처기업에 여전히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지원은 편중되고 있어 더욱더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산업은행의 2009년도 6대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녹색산업 육성, 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산업 시설 지원, 경쟁력 강화 특별 지원 등 대출 부문 전반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홀대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육성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적 금액 차이는 5배에 달했다.

달성률 또한 2배에 이르렀다.

성장동력 확충 지원은 실적 금액과 달성률 차이가 무려 8배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금융지원의 경우 금리를 최대 0.9%까지 우대했는데, 결국 대기업이 이러한 금리 우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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