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사업 부실화로 예산 낭비
지역특화사업 부실화로 예산 낭비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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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정비 방안 필요
정부의 지역특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2건, 2007년 3건, 2008년 3건, 2009년 7건에 이어 올핸 5건의 부진특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특구 지정 승인율이 90%를 웃돌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부실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엄격한 심사에 의해 지역특구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심사가 이뤄져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지역특구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자본 조달규모가 큰 일부 특구를 제외한 후 전체 재원 대비 민간자본의 조달비율이 평균 23.1%로 낮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특구사업이 정부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지역특구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결과적으로 재정 운영의 비효율 또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는 규제 특례의 활용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특구제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특구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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