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A식품회사는 품질 검사 비용만 매년 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120개의 축산물 가공품을 일일이 검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돼있다. B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농어촌 지역에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려고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1043건 받았다. 그러나 비용이 무려 11억원이나 들었다. 이처럼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실적에도 영향을 받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같은 규제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자 완화 혹은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2008년부터 전경련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정, 건의했다. 그렇다면 지난 3년 간 기업 규제는 얼마나 완화됐을까.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 중 150건만을 수용, 작년까지 수용률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에도 182개의 규제 개혁 과제를 건의했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인 규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의된 과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반기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일반인의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 일반인과 기업인의 불만족 비율은 각각 39%와 20%로 차이가 났다. 그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개혁은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판단이다. 총리실 역시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 앞으로 요구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에 좀 더 비중을 뒀던 규제 개혁을 내년부터는 일반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