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재부장관 "부동산 추가대책 없다"
尹 기재부장관 "부동산 추가대책 없다"
  • 장영록 기자
  • 승인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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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국고채 투자 영향 면밀히 분석 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금융건전성 조치이지 부동산 규제가 아닌 만큼 내년 3월 이후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8.29 부동산 대책은 내년 3월을 한시로, 더이상 추가적인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다”며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시장에서 일부 거래 조짐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며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김 의원이 “중국인들이 국고채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환율 경쟁의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국고채에 외국인, 특히 중국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잇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문제삼자 “왜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는지 당황스럽다”며 “(실무진의) 반론 자료를 봐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아 자세히 봐서 내일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오제세, 이종걸 의원 등이 “저소득층 대학생에 장학금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편성조차 안됐다”고 지적한데 대해 윤 장관은 “올해 추경이 없으면 내년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곤란하다. 방법이 없는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게 한나라당의 마음”이라며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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