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식품회사는 품질 검사 비용만 매년 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는 120개의 축산물 가공품의 품질검사를 개별 품목별로 실시해야 한다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 때문이다. B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농어촌지역에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허가를 1043건 받았지만, 비용만 11억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실적에 부당한 영향을 받는 일이 많아지자 지난 2008년과 2009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정,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150건만을 수용, 지난 2년 간 수용률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에도 182개의 규제 개혁 과제를 건의했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인 규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의된 개혁 과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현 정부의 전반기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일반 국민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만족 비율은 각각 39%와 20%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등 규제 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기업 환경 개선에 두느라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