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이란
인혁당 사건이란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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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탄압 사례로 거론돼왔지만---실은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정부 당시 '인민혁명당'이라는 대규모 지하조직에 의해 국가전복 기도가 있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해 알려진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8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 인사들을 포섭해 당조직을 확장하려다 발각됐다"고 발표함으로써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정보부가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반공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주요 관련자들에게 징역 1-3년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74년 제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반대 시위가 불붙던 도중 중정이 '민청학련이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위의 조종을 받아 국가변란을 획책했다"고 중정이 발표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노무현 정부시절 과거사위가 지하당이 아닌 서클 수준의 모임이었다며 중정의 짜맞추기와 과징이었다고 결론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의문사진사진상규명의와 과거사위가 "정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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