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정부의 빚이 단기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부채 증가율의 두배를 웃돌았다. 선거를 의식해 저금리로 빚을 내 무리하게 사업투자를 벌인 탓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했는데도 자치단체들이 마구 지방채 발행규모를 늘린 것이 큰 요인이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를 제외한 정부부채는 지난해 말 321조98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이 7.96%(25조5531억원)를 차지했다. 지자체 부채 증가율은 2008년까지 5% 미만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한 해도 있었지만 지난해는 무려 34.15%나 늘면서 정부부채의 증가율(13.82%)을 배 이상 웃돌았다. 정부부채에서 지자체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6.75%에서 8% 수준까지 급증했다. 서울이 1조5544억원에서 3조963억원으로 99.20%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전남이 69.65% 늘었고, 충남(55.06%), 인천(52.18%) 등도 5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채권의 만기도 짧아져 조만간 지방채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만기가 1년에서 4년 사이인 단기채는 3조3279억원으로 전체의 13.0%를 차지했다. 단기채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05년 0.6%까지 내려갔지만, 지난해 다시 급등했다. 이는 가계 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무리한 사업투자를 벌이느라 싼값에 빚을 내 자금을 끌어쓴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자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더 늘린 탓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09년 지방교부세가 8078억원으로 984억원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악화로 세수가 줄어들자 지방채를 전년도보다 1608억원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