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확대,경기활성화 경기부양카드 총동원
추경확대,경기활성화 경기부양카드 총동원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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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급강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으로는 경기 부양이 어렵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국도 추경안의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3조원선에 불과하며 세수 추계가 너무 낙관적이어서 2차 추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기관과 국회,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국과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 국내 민간 연구기관 등은 정부가 편성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효과가 정부 주장만큼 크지 않아 현 국면의 타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추경 확대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거론하고 있다. 예산정책국은 최근 작성한 `2003년도 추경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방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한 추경 3조4000억원의 경기 진작 효과가 외환 위기 직후 부양책을 펼쳤던 지난 1998년의 2차 추경보다 크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은 많게 잡아도 3조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항목 중 지역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지원, 국가유공자 민간병원 위탁진료비, 이라크 전후 복구지원비 등 등 4000억원 이상이 경기 진작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국은 또 "투자 심리 위축으로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의 투자 선도 효과는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제2차 추경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입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도 지난달 한국 경제에 대한 코멘트에서 "한국 정부의 추경안은 국내총생산(GDP)의 1%에도 못 미쳐 경기 부양용으로는 불충분한 수준"이라며 "경기 부양에 필요한 수단들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씨티은행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만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0.25% 포인트 금리 인하와 4조원대 추경으로는 부족하며 3개월 이내에 0.5% 포인트 추가 인하와 하반기에 추경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바클레이즈 역시 "최근의 추경 편성으로는 성장잠재력 유지가 힘들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경기 하강 국면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 추경 이외에 명목 GDP의 1%인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반기 경기가 기대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진단과 추경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추경 확대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관계 부처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경기 판단에 따른 추경 규모 확대나 2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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