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 새달 말경 국회 제출
세종시 수정법안 새달 말경 국회 제출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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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콩가루 집안?
행정기관 이전을 전면백지화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27일 입법예고됐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는 원안고수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있다.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친박계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한나라당 의원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수정법안의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와 친박계는 다른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여당의 특정 파벌이 정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양상이다. 세종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명칭을 바꾸고 기업 등의 대규모투자를 유치하기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할 수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뒤 법제처 심사를 밟기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대체입법을 주장해온 만큼 심사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을 끈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 한 달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회에는 임시국회 후반인 다음달 26일 경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 상황이나 여론의 추이에 따라 3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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