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발목잡기로 대학생50만명 한숨'푹푹'
민주당 예산안 발목잡기로 대학생50만명 한숨'푹푹'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0.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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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이 채권발행해도 40만명밖에 대출 못받아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1학기 시행이 무산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과부는 일단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해 작년보다 9000억원 많은 3조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는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올 1학기 신청예상 학생이 8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볼 때 50만명은 대책이 없는 상태다.특히 2만명 가량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은 기존 대출 제도도 이용할 수 없어 막막한 형편이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일을 하든 안하든,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세비를 제때에 챙기니 가난한 대학생들이 보일리 없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놀이삼아 국회에 나오는 의원들을 응징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일 논평을 내고 "ICL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쇠귀에 경읽기 꼴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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