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판' 국회가 대학생들 울리네
'깽판' 국회가 대학생들 울리네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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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덕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2학기부터---국회무용론 확산 일로
일 하나 안해도 세비 꼬박 꼬박 받는 국회의원들이 깽판치는 바람에 애궂은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게됐다. 이에 따라 대학사회에서는 최근 삼권분립이라는 구닥다리 이론에 억매이지 말고 입법부, 국회없이도 나라가 운용되는 방안이 있지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국회 무용론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회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다. 전문성에서 행정부보다 훨씬 뒤지고 성실도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는 국회를 먹여살리기 위해 면세점 이하에서 허덕이는 서민들이 힘들여 호의호식하는 국회의원들을 300여명씩이나 멱여살려야하냐는 반발이다. 차라리 없는게 나라경영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매여 노는 바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시행이 올 2학기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관련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인 8~10분위 가정의 학생은 현행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학기 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7분위 이하 가정의 C학점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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