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해법, 수도이전 국민투표”
“세종시 해법, 수도이전 국민투표”
  • 김종남 기자
  • 승인 2009.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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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盧, 산 MB-박근혜-정운찬 발목잡아
세종시 문제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이 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이제 자칫하면 박 전 대표는 대통령 꿈이 깨질 수 있고, 정 총리는 상처입고 조기 낙마할 수 있는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막 뒤에서 함구하고 있을 뿐이다. 일이 잘못되면 중대사를 방치했다는 책임을 온통 뒤집어 쓸 판이다. 세종시 논란은 정총리가 내정자 때 원안을 수정해야한다고 공식 거론하면서 불이 당겨졌다. 원안 수정안으로는 2∼3개 부처만 이전하는 계획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 때 박 전 대표가 “정치는 신뢰의 문제”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은 물론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고 여권에 혼란이 일고있는 것이다. 그러자 보수계층에서 박 전 대표를 포퓰리스트로 규정하며 맹공을 펴고 나섰다. 인터넷에서도 박 전 대표가 ‘오버했다’며 비난하는 글들이 뜨고 있다. 박근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기 시작 지금 충청권의 민심은 극도로 나빠지고있다. “세종시가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다면 이렇게 쉽게 뒤집는다고 할 수있겠느냐”는 말조차 나온다. 이런 판에 세종시 건설을 공약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 분할은 안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가라앉을 일이 아니다. 박 전 대표로서도 자신이 대표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동의를 해준 만큼 수정안에 쉽사리 손을 들 수는 없는 입장일 것이다. 또 대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충청권을 껴안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충청권의 민심에 거슬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을 게 분명하다. 정 총리는 ‘충정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며 ‘명품도시건설’을 강조하지만 이런 주장으로 지역민심과 여야를 설득할 수있다고 믿는다면 ‘꿈 깨라‘라는 소리만 들을 뿐이다. 지역민들은 “행정부처가 오지않거나 축소된다면 기업, 대학 등이 오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항변한다. 이런 점들과 야당들의 반대를 감안할 때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고단위 처방이 최선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있다. 정부부처를 둘로 쪼개 분산배치하는 세종시 원안이 그렇게 비효율이고 나라에 두고두고 짐이 된다면 아예 수도를 통째로 옮기던가 아니면 부처이전을 백지화하는 안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길이라는 논리다. 일부 청와대 간부도 최근 “원안 시행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투표 방식의 해법이 관심을 끌고있다. 이전 정권 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음을 감안해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의 반대를 정략적이라고 비난만해서는, 또 대통령이 되고싶은 사람에게 정치적 불리를 무릅쓰고 국익을 우선하는 결단을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먹힐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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