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은폐 노’ 외압인가 ‘3철‘의 충심인가
쌀 직불금 은폐 노’ 외압인가 ‘3철‘의 충심인가
  • 신동민
  • 승인 2008.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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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제도 미비는 참여정부의 잘못”인정
노 전 대통령 “명단 은폐한 적 없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파문이 참여정부하의 청와대와 감사원과의 커넥션의혹으로 불길이 옮겨붙고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직불금 문제를 파악하고도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이라 정치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있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민노당)은 지난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현재 양방(전 정권과 현 여권) 공방이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있어 (참여정부 때)청와대와 감사원과의 커넥션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힐 문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쌀 직불금제도 자체가 쌀 농사를 짓는 농가에 세금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정작 농민이 아니라 도시 부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이들은 사회 지도층, 즉 부유층으로 국민 세금을 탈루하고 농민들을 갈취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지도층들의 명단이 우선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와 한나라당 간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은 결국 오는 11월 열릴 국회 국정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참여정부 핵심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정부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은 쌀 직불금 감사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참여정부 실세인 전윤철, 전해철, 이호철 등 ‘3철’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고의로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았냐는 의혹을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은폐 의혹 제기와 쌀직불금 국정조사 증인채택 검토 방침에 대해 상당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올린 댓글 형식 글에서 쌀 직불금 명단 은폐의혹에 대해 “쌀 직불금 문제를 은폐한 일이 없다”며 “은폐할 만한 일을 보고 받지 않았고,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오라하면 가야 하겠지만 굳이 나를 불러 모욕을 주고 싶은 것이냐”며 반감을 나타냈다. 또한 다른 댓글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제도의 설계가 엉성했던 점은 참여정부의 잘못이며, 제도 개선이 신속하지 못했던 것도 잘못”이라며 “뒤늦게나마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모자랐다”고 직불금 문제의 잘못은 인정했다. 쌀 직불금 문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3철’은 은폐를 위해 서로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곤혹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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