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로빈후드 세’ 도입
이탈리아 ‘로빈후드 세’ 도입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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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기업 세금으로 빈곤가정 등 지원
이탈리아 정부가 고유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기업 등에서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로빈후드 세’를 도입키로 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년 예산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AP·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빈후드 세로 조성되는 자금은 사회적 지출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가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고, 에너지·식품 가격 급등에 고통받는 노인 연금생활자들에게 전기요금 감면·식품 구입비 지원 등의 형태로 생활비를 보조해줄 계획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석유회사와 은행, 보험회사 등의 과세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기·가스·수도 회사 등에 1회에 한해 추가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석유기업협의회는 이번 예산안이 “징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각료회의를 통화한 2009년도 예산안은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약 80억 유로(12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예산안은 의회에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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