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악화..소비부진 지속
가계부실 악화..소비부진 지속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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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실이 최근 몇년 사이에 악화되고 있어 당분간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7일 `가계 부채의 향방이 소비 회복을 결정한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계의 자산, 부채, 이자 부담, 부채상환 능력을 토대로 산출한 가계부실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실지수는 2000년 120.9에서 2001년 122.1, 2002년 123.1로 상승했으며 올해는 126.8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계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지난 6월말 현재 가계 부채 잔액이 439조1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가계 부채가 늘지 않더라도 이자 지급 부담액은 급증세로 전환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은행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1년간 약 4조4천억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특히, 가계 대출을 주도한 부동산 대출 관련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3.4분기 은행 가계 대출 증가분 중 주택담보 대출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형성 여부와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가계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지난 8월말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14.7%인 341만명이 신용 불량자로서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어 소비는 물론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파산 제도나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의 신용불량자 원금 감면 조치 등은 채무 변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신경제연구소 문병식 선임연구원은 "가계 부채의 이자지급 부담과 고용여건 악화 등을 볼 때 가계의 재무구조가 조기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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