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연구원, 증권업 영역확대, 규제완화 절실
증권연구원, 증권업 영역확대, 규제완화 절실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3.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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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증권업계가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권업의 영역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3일 한국증권연구원이 주최한 ‘증권산업 구조개편’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에 나선 황영기 삼성증권 사장, 황건호 메리츠증권 사장, 김봉수 키움닷컴증권 사장 등은 현재 증권업계가 구조조정 등의 변화없이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위기상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증권사들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기 삼성증권 사장은 이날 토론에서 “증권사들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를 밑돌고 있음에도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은 현재 증권사들간의 비슷한 업무구조로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사장은 이어 “현재의 수수료인하 경쟁과 개인증시 이탈 현상이 1~2년간 계속될 경우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증권사들이 속출하며 비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개매매를 담당하는 증권사직원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로는 증권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무리한 약정운영 없이도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직원들의 인센티브(성과급) 제도를 바꾸고 이들에 대한 교육 등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사장은 이와함께 증권사들에게 보다 다양한 상품과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증권제도 개혁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증권업계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정부의 각종 규제가 철폐돼야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황건호 메리츠증권 사장과 김봉수 키움닷컴증권 사장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장에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하면서 ”똑같은 주식연계상품인 은행권의 ELD와 증권계의 ELS의 예를 보더라도 ELD에 원금보장을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최윤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역시 “정부의 금융정책이 너무 은행 중심에 치우친 면이 있다”면서 “향후 증시 등 자본시장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현재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이밖에도 증권업 활성화의 방안으로 증권사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재검토와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증권관련 상품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매번 지점을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재의 금융실명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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