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행보가 시작됐다. 금융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금융시장이 진일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22일 금감원과 금감위는 10대 금융 강국 도약을 위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의 강대국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포인트는 “규제는 풀되 소비자 보안은 강화한다”이다. 주요내용은 ▲원칙중심으로 감독 패러다임 전환 ▲‘자통법’대비 금감원 조직개선 ▲금융회사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 자율·창의성 지원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 권익 보호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 동안 국내기업들의 족쇄가 됐던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대신 원칙을 고수해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덧붙여 현장검사중심의 종합검사를 대폭 줄이고 서면·부문검사로 하겠다는 것 또한 기업의 편의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최적 권유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금융업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번 로드맵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대선이 앞으로 2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주요 부처 장관들이 바뀌기 마련인데 이 정책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추진동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전문가들은 ▲긴 시행기간 ▲조직개편의 미흡 ▲전시행정 가능성 등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우선 은행업의 반응은 로드맵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은행관련 규제 완화가 대부분 1~3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3년 뒤에야 투자자문업이 열린다면 이미 고객들을 다 뺏기고 난 후”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3원화(금감원·금감위·재경부) 되어있는 금융감독조직의 개편에 대한 방안이 로드맵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자통법 실행을 대비해 조직 개편을 한다는 금융당국이, 비효율적 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조직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더불어 전문적 인재 양성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미흡한 상태로 남았다며 아쉬워했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규제완화라는 의도는 좋았으나 그동안 있어왔던 이벤트성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종합검사대신 실시하는 서면검사도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냐며 로드맵의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미 기존에 논의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두서없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취임한지 약 2달여만에 급하게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덧붙여 이번 로드맵의 시행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 동안 취임해 있으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