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기업규제 ‘풀자’에 인식 같이해
- 현행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 있어
올해 최고의 핫이슈인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은 경선을 통해 지난 20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후보자로 선출했고, 9월 9일과 10월 14일로 각각 예정된 민주노동당과 범여권의 후보선출이 완료되면 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12월 19일 웃을 수 있는 단 한명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민심 잡기에 한창인 대선후보 및 예비후보자들의 증권을 포함한 경제관련 정책을 비교해봤다.
▲금산분리원칙…고수vs완화
최근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강화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 주장에 반박, 일침을 가한 바 있다.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극명하게 나눠지는 부분도 금산분리 원칙의 보수·강화냐 아니면 완화·폐지냐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금융기관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되, 유일하게 은행은 소유할 수 없다.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과감히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난 5월 7일 한 특강에서 “금융과 산업자본 관계는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금산분리 원칙의 지나친 강조로 국내 은행들의 외국자본 지배가 심화돼 역차별이 심각해졌다. 이제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금융, 더욱이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오히려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의견에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심상정 의원은 “재벌은 자신의 위험을 은행에 전가에 은행의 위기,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노회찬 의원도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 중개 기능의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와 함께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 제한(금융기관별 33%이내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여권의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도 6월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태(금산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했으며, 정동영 전 의장, 이해찬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도 ‘유지’를 선택, 범여권의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현행 원칙에 찬성표를 던졌다.
▲시장 관리와 기업규제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각 후보들은 ‘경제회복 및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장 참여자인 기업과 서민 양 측 모두에게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먼저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투자·건전한 투자를 유도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을 필두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역할·성격 재구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펀드 구성 △증권사의 직접투자 강화 △주가조작·허위공시·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그동안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자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손 전 지사는 “출총제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즉각 풀어줘야 한다”고 폐지론을 펼쳤으며,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일부 업종은 입지(立地)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범여권 예비후보인 정 전 의장도 “출총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토지이용규제, 공장설립 규제 등 기업 활력 제고와 관련된 규제를 우선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해찬 전 총리는 “출총제 및 순환출자 등의 규제가 기업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검토론’을 펼쳤다.
이명박 후보는 기업가 출신답게 갖가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을 위해 출총제는 즉각 폐지돼야 하고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제도도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가장 대조적으로 심상정 예비후보는 “출총제를 폐지하면 경영권이 세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출총제는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악법이 아니라 중·소·대기업이 고루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하게 경쟁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범여권의 한명숙 전 총리도 “출총제와 계열사간 순환출자 등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며 현행 규제 유지를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기업 규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대선 일정에 따라 수혜주도 오름세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은 증권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각 후보자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포털과 UCC관련 사이트의 방문객이 부쩍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Click’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주요 4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의 페이지뷰가 선거를 전후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거벽보와 각 후보별 전단지 생산에 따라 펄프 업체(한솔제지, 한국제지, 무림페이퍼등)와 선거 운동원들이 많이 마실 것으로 기대되는 인기음료 보유업체(‘비타500’의 광동제약, ‘박카스’의 동아제약 등), 투표지 개표를 위한 전자개표기 업체(한틀시스템 등)들도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꼽을 수 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기업 민영화 및 정책관련주,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은행·증권주와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한 건설주 등도 대선 덕분에 활황을 맞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4일에는 이명박 후보의 대표 공약인 ‘대운하 건설’의 수혜주로 꼽히는 동신건설, 삼목정공, 이화공영 등 전문 토목건설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동신건설과 이화공영의 경우 각각 전일종가대비 14.94%(7150원), 14.70%(1만6000원)올라 상한가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