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락가락 신용융자 규제, 투자자만 “헷갈려~”
[정책] 오락가락 신용융자 규제, 투자자만 “헷갈려~”
  • 박유영 기자
  • 승인 2007.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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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융자 규제는 최근 코스피의 폭발적인 성장세 대비 코스닥이 지지부지했던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 몇 달 전 권장했지만 이제는 차단 - 시장의 자율성 침해도 우려 지난주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지수가 2000을 돌파한 것은 기관과 함께 매수세를 유지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미(개인투자자)는 동네북이다’라는 속담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투자가 적극적이지만, 뚜렷한 장기대책 없이 장려와 규제를 번복한 감독당국의 ‘말바꾸식 방책’ 때문에 투자자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려할 땐 언제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등에 관해 우리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신용공여금액이 과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권사의 재무구조 파악과 투자자 보호 대책 차원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증권사에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을 투자하는 외상거래인 신용융자는 지난 4월 말 4조5천억원도 미치지 못했던 잔액이 증시의 활황세를 타고 6월 말에는 7조를 넘어섰다.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고는 자기자본을 훨씬 웃돌기도 했다. 여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12월부터 단타 위주의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장기 투자로 유도한다는 명목 아래 규모나 한도 등의 제한 없이 신용거래를 장려했던 책임이 크다. 증권사는 완화된 규제를 틈타 신용융자 가능 종목을 확대하고 개인한도액을 늘리는 등으로 개인투자자를 유치했고, 시장에서는 “빚내서 주식투자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 사실 다른 선진국 시장에 비해 국내 증시에서 신용거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대하다고 할 순 없지만 신용거래 확대는 증시로 개인의 유동성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용거래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던 감독당국은 6개월만에 ‘신용융자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증권사가 자발적으로 신용융자 축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증권사별 신용용자 규모를 5000억원 이하 또는 자기자본의 4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3일내에 돈을 갚아야 하는 미수거래보다 자금 상환일이 긴 신용거래가 더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 애초부터 단타매매 축소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 줄줄이 서비스 중단 각 증권사는 8월 말까지 당국과 업계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신용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키움증권은 규제 정책 실시 이후 개인의 거래한도를 대폭 하향조정하며 중단과 재게를 반복했지만 지난 21일부터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 대신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23일부터 신규 신용융자매수와 주식담보 대출거래를 중지했고, 대신증권 역시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7조105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던 신용융자 잔고는 감독당국의 규제정책과 증권사의 대책으로 한달 새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7월 25일 현재 5조9851억원) ▲시장의 자율성 및 국제흐름도 살펴야 신용융자가 실제 증시과열의 주범이 되는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이에 대한 규제가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 약세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 증시의 시가 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신용융자잔고는 7조원 안팎이므로 거래대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다른 선진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우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신용융자 규제가 시장규모 자체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여파가 일어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또는 급격한 규제가 자칫 시장의 핵심인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신증권 곽병열 연구원은 “신용융자는 증권사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권사의 자본금이 관여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재무구조 측면에서도 위험하다는 양면성 때문에 증권사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을 담보로 한 투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며, “더 큰 리스크를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놔두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신용거래의 규제는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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