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펀드거래 한결 가벼워진다
[정책] 펀드거래 한결 가벼워진다
  • 박유영 기자
  • 승인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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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펀드판매선진화 방안’ 추진 - 장기적으로 증권사 수익향상에 도움 지난 10일 펀드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날 ‘펀드판매선진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8월 20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최종 방안을 마련, 오는 3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판매보수제도를 판매수수료 체계로 전환하거나 판매보수 대폭 하향 △보수한도 하향(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상 5%로 제한)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 및 방법 규제 등이다. 금감원의 펀드판매선진화 추진 배경에는 장기적인 펀드시장 발전을 위해 가입자 중심의 판매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있다. 먼저 펀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펀드 대중화를 유도하고, 점점 건전한 투자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 증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본시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현재 증권사와 은행이 매년 수취하는 판매보수제도(연간 5%이내)를 폐지하는 대신 판매 가입시에만 1회 판매수수료를 받거나,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전체 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와 같은 판매보수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운용보수에 비해 판매보수가 지나치게 높아 국내 간접투자 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위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기준으로 주식형 펀드의 판매보수가 전체보수의 약 6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증권사들도 금감원의 방침에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펀드판매 수수료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의 진입장벽 하락과 펀드판매 확대가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증권사의 전체적인 수익이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방안을 포함해 한국 증권시작이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간접투자시장이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으로는 외형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며,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투자가 단기투자보다 위험·비용·조정 수익률 측면에서 더 선호할 대상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직·간접 투자에서 단기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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