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환율조작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통상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6일 `환율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원화절상 압력의 궁극적 원인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동반흑자 때문인만큼 경상 및 자본수지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초과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외화를 매입하는 정부의 정책은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다"면서 "특히 외평채는 조달금리보다 운용금리가 낮아 역마진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로 인해 정부가 매입한 달러화의 원화 환산가치가 하락, 환차손까지 입게 된다"면서 "현재 25조6천억원에 달하는 외평채 발행잔액을 감안할 때 외평기금에서 발생하는 손실규모는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올해에는 수조원에 이르게 되며, 외평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한 채권인만큼 결국 정부재정이 악화하고 국민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외화를 매입한 뒤 시중에 풀린 통화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를 통해 흡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통안채 발행액이 99년말 51조5천억원에서 올 9월말 101조2천억원으로 증가한데다 매년 통안채 이자지급액도 2000년 이후 연평균 4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막대한 통안채 이자부담으로 한국은행의 수지가 악화하면 정부보증채권이라는 통안채 속성상 국민부담이 가중되며,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바꾸려해도 거액의 이자지급에 따른 통화량 증가 압력은 통화정책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환율수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국내외 금리차, 국제수지 등 환율이 결정되는 여건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했으나 자본수지까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 원화절상 압력이 가중된 만큼 경기, 소득, 고용 등과 직결된 경상수지 흑자를 포기할 수 없다면 자본수지 흑자 규모라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국내외 금리차를 축소함으로써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억제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촉진, 자본수지 흑자규모를 감축시켜야 한다"면서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