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건수 및 과징금 증가
증권거래법 위반 건수 및 과징금 증가
  • 이종섭 기자
  • 승인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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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건수와 과징금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적발된 증권거래법 위반 건수는 42건으로 이에 따른 과징금은 58억원이었다.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실적 49건의 85.7%를 차지했고 과징금도 작년 한 해 동안 부과된 68억원의 85.3%에 달해 올해 전체 실적으로는 증권거래법 위반 건수와 과징금이 작년보다 모두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지난 2000년에 57건이었던 증권거래법 위반 건수는 2001년에 78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 감소했지만 올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고 2000년에 72억원이었던 과징금은 2001년에 44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부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사와 등록법인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공정 공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시 위반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증권거래법 위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업 공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심사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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