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완화, 요금인상 기대 어려워
한전 누진제 완화, 요금인상 기대 어려워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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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현재 6단계로 되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과도한 면이 있다며 2010년까지 3단계로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윤희도 애널리스트는 한전의 누진제 완화정책에 대해 "결혼적으로 전기요금 인하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현재 주택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은 적정원가회수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전기요금은 적정원가회수율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소 낮게 책정해 제조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국민들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한전은 민영화단계에서 용도별 원가 회수율의 형평성 여부가 부각됐고, 점진적으로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줄이기로 확정하고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요금조정에 대해 윤 애널리스트는 "2002년 부터 단계적으로 주택용, 상업용 전기요금은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되는 것일 뿐 용도별 전기요금 변경정책이 한전의 평균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용도별 요금조정 시기를 다르게 가져가거나 조정폭을 다르게 함으로써 평균요금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애널리스트는 "2007년 기준으로 한전의 EBITDA는 약 9조원, 예산상의 Capex는 10조원 수준이어서 FCF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게되는 등 한전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은 있지만, 내년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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