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신·경분리 추진계획서’는 문제가 많다고 재경부와 전문가들이 지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서 따르면 현재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체제로 돼 있는 중앙회 조직을 ‘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로 각 각 별도 법인화해 중앙회는 협동조합 목적사업인 지도·교육·농정활동을 전담키로 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계획서에서 “신·경분리 이후 각 독립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7조8000억 원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다”면서 “잉여금 적립 등 자체적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려면 15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농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정 지원은 말도 안 되며, 비용 계산법도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농림부 의뢰로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연구원은 신·경 분리에 필요한 자본금 확충 규모를 2조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경제학과 박진도 교수는 “중앙회가 지난 2000년말에는 신경분리를 하려면 약 2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지난 2003년에는 3조3893억원이 더 든다고 주장했었다”면서 “지금에 와서 7조8천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신·경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금 조달을 위해 경제사업연합회가 현물 혹은 현금 형태로 출자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회원조합의 출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정부의 우선 출자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신용업무는 협동조합은행의 자회사 형식으로 독립시켜 주식회사화 한다면 자본금 부족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15년이 걸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손실을 매워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경제사업의 신용사업에 대한 의존내지 종속때문”이며 “경제사업 적자의 주된 원인은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막대한 차입이자와 과도한 지도사업비, 공통관리비 부담 때문이므로 중앙회의 구조개혁과 신·경분리 후 과도기 동안 신용사업에 의한 경제사업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사업비의 조달문제에 대해 박교수는 “신·경분리를 한다고 해서 지도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사업비의 부담 방식에 변화가 있을 따름”이라면서 “신경분리가 된다고 해도 신용사업이 협동조합의 체제 내에 있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회비 등의 형태로 중앙회에 납부하여 지도사업비를 충당하면 된다”고 밝혔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본금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 시 신용사업으로 갈 것인지 경제사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중앙회 직원들간의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분리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