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비사업적 기능만 담당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비사업적 기능만 담당해야 한다”
  • 신동민
  • 승인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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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제 부문 분리해 전문경영인에 맡기야
모든 수익사업 지역농협으로 이관하라 현재까지 진행된 협동조합의 개혁은 농협중앙회를 위한 개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0년도에 시행된 협동조합 개혁은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농업협동조합 체제의 출범이라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좌절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협동조합 개혁이후에도 정부는 농협을 계속 장악하게 되었고, 중앙회의 지역농협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어 농업중앙회의 권력화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신·경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사업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유통회사들을 자회사화함으로써 농민조합원 이익에 배치되고 있고, 축산부문의 경제사업 연합기능을 부정함으로써 축산부문의 퇴보와 축협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앙회 조직을 슬림화한다고 했지만 하급직원만 감축되었을 뿐 상위직은 오히려 증가했고, 회원조합으로의 사업 이관도 미미하고 중앙회 중심구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신규직원의 구분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부문간에 직원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 자회사로 운영하는 경제사업은 비료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 수익 우선주의로 경영되고 조합원에게 봉사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 농협중앙회 경영은 수익우선주의에 치우쳐 농가소득은 해가 갈수록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수익은 폭발적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에 대해 신용사업을 협동조합체제 밖으로 완전 분리하는 것은 농업정책금융의 효율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신경분리 ‘불가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네델란드의 경우 각 조합과 연합회는 협동조합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농림중앙금고의 대출거래별 비율은 계통단체 약 14%, 관련산업법인 50%, 금융기관 약 26%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부문 지원에는 큰 지장이 없다. 오히려 농협중앙회가 가진 모든 수익사업을 지역농협에 돌려주고 농협중앙회는 원래의 설립목적대로 지도감독, 농정활동 등 비사업적 기능만 수행하여야 한다. 신용사업은 분리해 협동조합은행으로 독립시켜, 기존 각 중앙회 경제사업은 회원조합들의 전국연합회 체제로 전환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경영은 외부 경영전문가를 영입해 맡기면 현재의 비전문가 집단이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보다 훨씬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에 주력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전국농업협동조합 선재식 위원장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모여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 위에서 군림하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중앙회는 지역농협과 중복되는 수익사업만이라도 지역농협에 돌려주고 중앙회는 농협설립 목적에 맞는 본연의 사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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