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돈벌이 몰두 체질 개선돼야
농협 돈벌이 몰두 체질 개선돼야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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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농민사업은 갈수록 위축
농협중앙회 본연에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인력구조를 보면 금융점포에 종사하는 신용사업 인원이 약 84%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중앙회의 자산, 인력, 사업량, 수익구성 등 모든 면에서 신용·공제사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중앙회의 업무체계와 방식, 경영중심도 금융업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농민 사업을 전개하는 경제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정부 농정활동과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한 교육기능, 지역조합 경영지도 등의 업무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사업의 논리와 방식, 직원의 인사, 급여 등이 거의 다른 업무임에도 이를 동일한 논리와 방식으로 하나의 조직체에서 수행함으로써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모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회의 본질적 기능은 지역조합의 경제사업연합기능이나 중앙회 자체수익사업인 은행금융, 정책금융, 정책대행사업에 치중해 경제사업기능의 발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앙회는 현재 협동조합의 정체성에서 멀어져 있다. 중앙회는 대내외적으로 지역조합에 대한 교육, 감독, 농정활동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기능이 매우 미흡하고 왜곡되어 있다. 조합원·임원·직원에 대한 협동조합의 이념과 원칙, 협동조합적 사업방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단지 이러한 기능들은 중앙회의 형식적 부대사업으로 붙어 있어서 직원직무 교육에 치우쳐있다. 조합원 중에서 협동조합운동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지 않고 교육이 없는 협동조합은 임직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비민주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지도감사를 하지만 중앙회의 사업이 잘못 운영되어도 이를 지적하는 지역조합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순적 구조는 현재 중앙회와 지역조합간의 불합리한 관계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이다. 현행 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지원해주고 연합하여 계통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주인인 지역조합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농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농정수행의 보조기관으로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가 농민보다는 정 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중앙회도 농정수행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수수료와 보호막을 제공받기 때문에 중앙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을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농민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안정제도와 손실보전제도 및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의 관철을 위해서는 농정운동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중앙회는 이의 강력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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