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배터리, 폐배터리 무단 투기 화재 발생...재활용 업체에 3100만불 배상
SK배터리, 폐배터리 무단 투기 화재 발생...재활용 업체에 3100만불 배상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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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조지아주 코머스 재활용 공장 리튬배터리 화재로 공장 전소
맥도럴드&코디 보 헤쳇 변호사"배터리 화재 빈도 증가...무한책임 제조 공정 강조"
@메트로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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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SK온의 미국 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가 조지아주 지역 재활용업체 '메트로 사이트(Metro Site)'간에 손해배상 분쟁에서 패소해 3100만 달러를 배상에 합의했다. 리튬 배터리 폭발로 공장이 전소된 지 15개월 만에 양측 소송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 현지 매체 법률신문(LAW.COM)은 메트로사이트는 2023년 7월 14일에 발생한 화재 원인이 SK배터리아메리카에서 제조된 리튬이온배터리 조각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측의 변호인은 3100만 달러에 합의한다. 무단투기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1100만 덜러, 증거물 파기에 따른 징벌적 배상 2000만 달러이다.

거액의 합의금 배경에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제도'가 있다.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변론전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에 서로의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합리한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법원 기망으로 징벌을 받을 수 있다.

당시 화재가 SK배터리아메리카에서 배달된  재활용 자재에서 발화됐고, 작업자들이 화재가 시작되기 직전 리튬이온 배터리 2개가 발견됐고, 이전에도 6차례나 충전된 파우치 셀 LIB(리튬 이온 배터리)를 불법 투기한 혐의가 있다고 메트로 사이트 측은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실제 화재 현장의 잔해 속에 묻힌 수십 개의 추가 배터리를 발견됐다. 이는 소방관들이 봤다고 말한 것과 동일한 종류였다. 해당 잔해물들은 테스트를 위해 사우스캘로라니아 연구실로 보내졌다.

7월 14일에 발생한 화재는 소방관들이 300만 갤런의 물을 분사한 끝에 4일 만에 전소됐고, 재활용 공장 일부가 전소됐다. 

메트로사이트 측의 법률대리인 맥도날드&코디(McDonald & Cody)는 "SK배터리아메리카가 불량 리튬 이온 배터리를 불법 투기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측 공장의 배터리에 대한 '폐기 정책에 대한 느슨한' 관행이 결합되어 폭발성 폐기물이 롤오프시스템(Roll-Off Systems)에서 제공하고 메르로사이트 재활용 시설로 운송한 컨테이너에 투기됐다"고 주장했다.

메트로사이트는 LIB 등 위험 물질을 수용할 허가가 없다. 그러한 물질을 안전하거나 합법적으로 처리할 기술 역량도 없다.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해 수거하는 일반적인 재활용 업체이다.

메트로사이트 변호인은 "화재 잔해 속에서 여러 개의 LIB가 발견되었다. 메트로사이트 부지에서 발견된 모든 LIB를 SK배터리아메리카가 제조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SK배터리아레미라가 작성한 '초기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폐기물에 섞인 LIB에서 발생했다고 확인됐다고 적고 있다"면서 "적어도 SK배터리아메리카는 메트로사트의 화재 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적어도 12번 이상 메트로사이트로 LIB를 부당하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ㅈ[ LIB가 메트로사이트로 가는 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LIB가 다시 메트로사이트로 막는 것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K, 직원 실수로 인정

SK배터리아메리카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롤오프에서 메트로사이트로 배터리 셀을 운송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변호인은 재활용 시설의 주장된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SK배터리아메리아 측의 변호인은 "메트로 사이트는  부상, 사망 및 재산 피해와 같은 화재의 심각한 위험을 이해하는 정교한 재활용 사업체"라며 "메트르사이트는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처리하고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조치-EHS 안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비상 조치-EHS 안전 계획'의 명시된 목적은 '잠재적인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메트로사이트의 재산 피해나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시설에서 알려진 화재 위험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스프링클러나 소화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메트로사이트의 스프링쿨러나 소화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일부 잘못을 시인한다.

SK배터리아메리카 변호인은 "SK배터리아메리카는 재활용 분리·운반 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사 내부에서 정책을 개정하고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12월 22일 롤오프가 배달한 배터리 셀로 인해 원고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 이후, 2단계 모듈 및 물류 팀에 업데이트된 정책을 이메일로 보내 롤오프가 SK배터리아메리카의 배터리 셀을 메츠로사이트에 배달하지 않도록 하는 업데이트된 지침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롤 오프는 SK배터리아메리카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2022년 12월 배터리 셀 화재와 2023년 7월 14일 화재 사이의 7개월 동안 롤 오프는 SK배터리아메리카에서 '2,700개'의 폐기물을 사고 없이 배달했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메트로 사이트의 변호인은 "SK배터리아메리카가 보존하라는 통지를 받은 중요한 증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잭슨 카운티 고등 법원 판사인 로버트 D. 알렉산더가 "SK배터리아메리카가 조지아주 커머스 배터리 공장 내부의 모든 내부 비디오 영상을 파괴함으로써 증거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메트로사이트의 불법 침입 주장 관련 SK배터리아메리카의 요약 판결 동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소송 준비 과정에 메트로사이트 변호인은 배송된 배터리가 "열 폭주로 알려진 화학 반응을 겪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전문가의 만장일치 판정을 받았다"면서 "화재 후 검사에서 600개 이상의 탄 SK 배터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SK 공장에 대한 911 서비스 전화에 대한 공개 기록 검색이 재판에서 도입되었을 것이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제조된 기가팩토리에서 엄청난 수의 내부 화재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SK배터리아메리카가 직원의 실수로 메트로사이트로 보내진 재활용품  안에 LIB가 섞여 들어간 점을 인정했고, 증거자료가 사라진 점을 들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 양보했다. 합의를 도출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의 부정행위가 공개될 수 있고, 앞으로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재판부를 밝혔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불리던 SK배터리아메리아카와 미국 조지아주의 중소기업 메트로사이트 간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맥도널드&코디 보 해쳇 변호사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불리던 SK배터리아메리아카와 미국 조지아주의 중소기업 메트로사이트 간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맥도널드&코디 보 해쳇 변호사

배터리 법적 싸움

SK배터리아메리카와 메트로 사이트 간의 법적 싸움이 종식됐다. 모든 법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2023년 7월 메트로 사이트 화재 관련 조지아주의 북쪽에 위치한 뱅크스 카운디(Banks County)가 제기한 대중 및 환경피해와 관련 추가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

법무법인 맥도날드&코디(McDonald & Cody)는 "SK배터리아메리카가 해당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최근에 기각됐다. 이 사건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맥도날드&코디는 배터리 제조업체를 둘러싼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맥도날드&코디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의 빈도는 증가할 것"이라며 "소속 변호사들에게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기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관련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고객은 무책임한 제조 공정과 새로운 배터리 기술로 인한 심각한 위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많은 사람 중 첫 번째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데일리 리포트에 "피고측이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SK배터리아메리카는 조지아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며 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산 관련 재료의 운송 및 폐기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이상 전에 폐기물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감독 계층을 추가했다. 이 분쟁을 극복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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