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정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서울청사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 성격서 의무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강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