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두고 금감원-증권사 CEO 간담회서 나온 금투세 향방
내년 시행 앞두고 금감원-증권사 CEO 간담회서 나온 금투세 향방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4.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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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들 “징수기준 미비, 중소사 고객 이탈 우려 등 시행 반대, 원점서 재논의 필요”
이복현 “손쉬운 수익원 영업관행 바꿔야, 금융사고 예방 총력” 당부...시행 여부 ‘안갯속’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서울 여의도 한 증권사 객장 전경 © 뉴시스
서울 여의도 한 증권사 객장 전경 © 뉴시스

증권가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두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서 의견을 나눴다.

증권업계는 징수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쉬운 영업 관행 탈피 주문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 때문에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향방은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서 금감원과 증권사 CEO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미래·NH·한투·삼성·KB·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교보·한화·카카오·토스증권 등 국내 증권사 14곳과 JP모간·UBS 등 외국계 증권사 2곳이 참여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 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 뉴시스

◇ 금투세 내년 시행 어려움 ‘토로’

증권가는 간담회에서 내년 바로 금투세 시행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세부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완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증권사 CEO들은 이를 보완한 뒤 시행 시기를 결정하되 원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금투세 도입 시 납부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 고객 이탈 우려가 있고 기관 간 정보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이 곤란한 점도 거론했다.

일부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기업들의 밸류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의 세제 혜택 등 보다 적극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다만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증권사 CEO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뉴시스

◇ “선제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해달라”

이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 그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대체자산 투자 쏠림서 탈피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Core Provider)’ 역할을 해달라는 발언이자 주문이기도 하다.

증권가는 그간 부동산 호황기에 힘입어 사업자에 개발 자금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대체투자 등의 영업 비중이 높았다.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해 부동산PF 충당금 적립 리스크를 털어낸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증권사 국내·외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약 42조 5000억 원이었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PF 부실 문제로 2금융권 중심으로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PF의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요청한다”며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달라”라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 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CEO들이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조직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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