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재가·채 상병 특별법 거부권 행사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재가·채 상병 특별법 거부권 행사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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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뉴스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뉴스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임명 재가에 따라 올해 1월 20일 김진욱 초대 처장 임기 만료 후 4개월 간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앞서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청문 과정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점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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