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등 제7공화국 개정 제안”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등 제7공화국 개정 제안”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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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왼쪽부터 세 번째)와 당선인들이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왼쪽부터 세 번째)와 당선인들이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며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어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고 다른 선진국가서 100~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서 재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며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며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선 사항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제안된 헌법 개선 사항은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변경,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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